대한민국 농림부 장관님께 쓴 탄원서

 

 

 

화학 농약은 본적도 없고, 친 적은 더더욱 없는,

18년차 유기농부가  알수 없는 이유로 경작지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그 어떤 항변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증취소 당한 사건은

나만 겪었을까?

지난해 전국에 4천여 농가가 인증 취소를 당했다는데(제주도가 전국 1위라네)

그 중에는 더러 양심불량의 인증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농부는 과학적으로, 법리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당하고 많은 농부들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내가 겪은 기가 막히는 친환경 농정 현실(불합리한 인증제도)을 알리고 개선하여

이 땅에 선한 친환경 농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소신껏, 양심껏, 마음놓고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지구 환경에도 기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공급하고,

자손 후대에도 깨끗한 자연 환경과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물려 주어야 함이

조상된 자로서의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혹여나 몰라서 잘못된 것을 자각치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각하여 바르게 잡아 나가야 하며,

의도적인 나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 받아야 할 것이다.

 

천우신조로 기사회생한 나는 아직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부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장담하던 기득권 기관은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결백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유기농 농부로서 눈을 부릎뜨고 지켜 볼 것이다.

하느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거듭 주었는지를 이제 알 것 같다.

온갖 시련을 헤쳐 나오면서 단련된 나의 정의감이 제대로 발휘하게 된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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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정 황 근 농림부장관님께 ) 1장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님,

한 가정을 꾸리고 지켜 가는 일도 벅찬데,  나라살림을 맡아서 큰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농업계에 있어서는 어버이시고 대통령님이신 장관님,

저는 제 스스로 해결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장관님께 큰 용기를 내어서 편지를 씁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농부의 억울한 사연을 헤아려서

저의 결백을 밝히고, 유기농부로서의 자부심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쓰는 저는 지금 아프고, 슬프고, 처연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결의에 찬 적이 없습니다.

부당함에 직면하여 저의 생업과 자부심이 파산직전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영문을 알 수 없는 농약이 인증 검사 시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원인을 스스로 밝히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여 증명 했으나,

농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오직 유기농 귤 한 가지만 생산하며 매진해왔는데,

올해 8월4일 영문을 알 수 없는 농약이 저의 밭에서 나왔다고, 인증취소를 받았습니다.

유기인증은 해마다 갱신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 필지에서 화학농약이 검출되어서 유기인증 취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농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농약을 친 적이 없기에, 원인을 밝히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옆밭 농부가 방제 시 비산되었는지 알아보니, 옆밭 농부가 친 농약과 저의 밭에서 나온 성분이 일치하여,

옆밭 농부의 방제날짜와 농약구매내역(농협전산자료)을 첨부하여  비산임을 입증하였지만,

저의 재심사청구와 청문회 요청은 묵살당하고, 제가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증취소를 당하였습니다.

2장

저는 결백을 밝히려고 제주 농관원과 관계기관을 다 찾아다니며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증기관과 제주 농관원은 전혀 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인증기관의 행정조치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절대 친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관계기관이 함께 협조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이 나온 것은 무조건 농부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하여 생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오랫동안 고군분투하여 쌓아온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농부를 좌절케 하여,

친환경 농사를 짓다가 패가망신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행정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18년이나 유기 농사를 지은 농부를 일방적으로 몰아가서 농약을 친 파렴치한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18년 동안 오직 유기농 귤 한가지에만 매진한 농부가

이제 와서 농약을 칠 리가 만무한데도, 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농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당하였습니다.

저는 거의 6개월을 생업을 등한시하고,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소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옆밭 농부가 친 약성분이 나온 것을 증명해도 묵살 당했습니다.

 

인증 심사시 채취한 시료에서 다음날 분석해보니 농약이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스스로 다시 채취하여 경기도 수원여자대학교 분석실(품관원 인증분석실)에

보낸 시료에서는 620종 농약 불검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주 농관원에 알리고, 다시 검사해 달라고 해도, 저의 요청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이 채취한 시료만 인정한다기에, 제 3자가 다시 채취하여서 비교분석해 달라고 요청해도 묵살 당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아도 18년이나 유기농을 한 농부의 필지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관계기관이 먼저 문제를 찾아봐주어야 할 것인데도

농부가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청해도(제주 농관원 7회 방문 요청) 묵살당하고,

재심사 청구도, 청문회도 다 묵살 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3장

 

혹여나, 농부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18년이나 유기농을 했고,

그동안 한 번도 인증 취소를 당하지 않았다면 무슨 문제인지를 살펴서, 개선의 여지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잘못도 하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서 농부가 스스로 소명을 하려고 모든 증명을 해도 안 받아주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부가 과학적인 증명을 못한다고, 온갖 이론과 논리로 뒤집어 씌워서 농약을 친 것으로 몰아가서,

사회적인 매장을 하려는 상황을 어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고지식하게 농사만 짓다가 보니, 법이나 논리에 취약해서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명명백백한 것은“농부가 절대로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주장” 하는데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게 상식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농부에게 뒤집어 씌워서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하는데, 다른 경우의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산도 있고, 분석실에서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채취과정에서의 오염도 있고,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농약이 나온 자체만으로 모든 책임을 농부에게 지우고,소명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거꾸로 농부가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의심이 갑니다.

단한번의 시료채취와 분석으로 농약이 나오는 과정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이고 납득이 가려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입증을 해주어야 하는데,

농부가 시료채취해서 농약이 나오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시료 채취하여서,

분석도 다양하게 해 보아야 원인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채취한 시료(오염된 시료를 여러 번 분석해봤자 같은 결과 나옴)를 여러 번 분석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료를 다시 여러 군데 채취하여서 비교 분석해보면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인데도,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이유가 합당한 것입니까?

악의적인 소행의 농부를 색출하는 게 명분이라면서  모든 과정이 인증기관의 의도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인증 취소를 당하게 되는 농부가 겪는 고충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을까요?

4장

 

전에 남편의 필지에서 농약이 나왔다고 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분석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같은 시료도 분석기계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분석한 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현행 인증방법의 절대 모순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증명 할 수도 없는 분석표, 단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은 인증기관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농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되어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소농은 고지식하게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무방비로 대응하였지만,

규모가 큰 농가는 농약이 나왔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인증기관이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저절로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견제하고 방지하려면 단 한번의 시료채취로 농약 검사하여서 인증 취소하는,

현행 인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선진국형 과정 중심의 친환경 농업 정책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데, 인증기관이 갑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마음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친환경 농업이 육성 되겠습니까?

온갖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획일적인 이론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2005년부터 유기농 귤 농사만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18년이나 과수 유기농을 해 왔다면,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낸 유기농부입니다.

과수유기농의 경우 3년이 지나야 유기인증을 받을 수가 있지만,

5-7년이 지나면서 수확량이 절반으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관행농가의 1/3 수준의 수확량이 되기에, 과수유기농은 특히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병해충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이 없기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밭에 나가서 살아야 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일은 더 많이 하고, 수입은 더 적은 농사를 하는 과수유기농부들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농부는

유기농업을 신앙처럼 여기며 자신을 단련하였기에 가능한 삶입니다.

실제로 관공서에서는 유기농을 하지 말라고 공공연히 말하는데도,

소수의 유기농부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대로 유기농업을 지속해왔습니다.

이 열악한 유기농업을 스스로 해 온 농부들이 있기에,  그래도 친환경 농업의 명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지구미래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에

절대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모순과 인증기관의 권한남용으로

친환경농부들이 대량으로 인증 취소되는 상황은 크게 검토해야만 할 상황입니다.

제가 인증 취소를 당하면서 겪은 고통은 너무나 심각하여,

다시는 친환경농사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농부 본인이 전혀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하고, 농약 친 흔적이 없다고 인증취소 처분서에도 썼으면,

시료분석에서 농약이 나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아야 하는데,

농부가 무조건 농약을 친 것으로 몰아가서, 아무리 소명하려고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현실을 만났습니다.

 

나라에서는 그동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려고 수많은 지원을 하였는데도

친환경 농부가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렇게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폐해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이런 식으로 인증취소를 당하고 나면

농민이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다시는 인증 받으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서,  자포자기하고 친환경 농사를 접을 것 같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고집스럽게 18년을 유기농 귤 농사에만 매진한 저도 남편도,

이제 농사를 접아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좌절하여서 병이 났지만 저는 결백을 밝히려고 지금까지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경우인가 싶고, 이렇게 하여 수많은 농부들이

좌절하여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6장

농부가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서 행정심판 소송 청구를 하여도,

법과 이론이 부족하고 뒷배가 없어 승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니,

어찌 이런 현실에서 친환경 농부가 육성 되겠습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는 농부에게 인증취소라는 날벼락을 내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니,

매일 밭에 나가서 농사만 짓는 농부가 이론 전문가를 상대로 어찌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농부는 농사를 양심껏, 부지런하게 잘 짓는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같이 오래 유기농을 한 사람은 밭을 한 바퀴만 돌아보아도

분석이니 뭐니 하지 않아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농약을 쳤는지, 안쳤는지를.

 

그런데 인증심사원들은 농사농자도 모르면서,

농부를 상대로 책상머리 이론만 나열하면서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인증제도가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저는 인증취소 과정을 몸소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불합리한 과정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과정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절대권력이 된 인증기관과 그를 비호하는 농관원은 농부의 절규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관성화 되었고, 고착화 되었습니다.

절대 약자인 농부가 이렇게까지 장관님께 호소하게 된 것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분은 장관님밖에 없다고 생각 하여서입니다.

잘못된 법을 바꾸고, 혁신의 농정을 만들어 주실 분은 장관님밖에 안계십니다.

여기까지 온갖 용기를 내어서 오게 된 저는 이미 환갑을 넘었고,

저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한 부귀영화를 이제 와서 누리겠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처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거대권력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사라지는 농부들이 이제는 없기를 바래서 입니다.

 

일평생을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선도하시며 오신 장관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친환경농업의 백년대계를 세워 주십시오.

친환경 농부들이 마음 놓고 농사만 잘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친환경 농업이 선진국형 과정중심으로 되어 농사 전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고,

시료분석표 하나로 결론을 내서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7장

그리고 행정심판소송 중인 저를 구제하여 주십시오.(12월 20일 심리)

억울하게 인증 취소 받고 친환경 농사를 접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하늘에 맹세코 18년 동안 한번도 농약을 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료 채취하여서 농약 불검출 분석표도 제출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분석실에 의뢰하여서 13가지 시료를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고, 비산이라고 증명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농약을 치지 않은 2군데 시료에서도 극미량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것을 보고,

공기 중의 대기 오염이나 유사 물질인지를 30년 경력의 연구사님께서 연구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분석표에만 의존하여 인증취소를 하는 현행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농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장관님,

생명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친환경 농부들이 더욱더 육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친환경농부가 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불편부당한 인증제도에 희생양이 된 친환경 농부들이,

다시 심기일전 하여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세요.

 

장관님께서 대한민국 친환경 농업역사를 바꾸어 놓으셔서

친환경농업계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추앙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공직에서 내려오셔서 자연인이 되셨을 때도,

친환경 농부들과 교류하면서 친환경 농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 주시고,

행복한 여생을 친환경 농부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곡한 청을 헤아려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서귀포에서 18년째 유기농부 김영란 올림(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