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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재결서(행정심판 소송 결과)

by 농부김영란 2023. 1. 13.

 

거의 대부분이

농부가 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실이 그랬으므로...

 

그러나

< 나는 반드시 결백을 밝히고야 만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인증심사 중  잔류농약 분석하니 농약이 나왔다면서 

농약을 친 것으로 몰아가는 인증기관에 맞서서

6개월을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 분.투 하였다.

 

60평생 이렇게 비장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 이건 아니지...

이래서는 안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

 

부조리와 불합리와 부당함에 직면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어찌 그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수많은 친환경 농부들이 억울해도 과학적인 증명을 못하여

인증 취소 당하고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이 현실!

 

남들은  어렵다고,   소득이 안된다고,  기피하는 유기농사를 짓다가 

패가망신 할 일을 당하다니.....

18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는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분노를

나는 경험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기농부를, 나라에서 훈장을 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납득할 수 없는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범죄자로 몰아가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당함에 직면하여

나는 떨치고 일어났다.

 

*******************

 

공정의 심판을 해달라고 행정심판소송을 했다.

세상이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한숨이 나왔다.

이런 세상, 누가 만들었는가?

 수수방관한 어른인 나도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통탄했다.

이 사회의 어른 된 자로서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결심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었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었다.

정의가 잣대가 아니고 힘이 잣대라는 것을 깨달았다.

홀로 한없이 외로울 때, 대부분 좌절하지만~

 

스스로 곧추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옳바름을 증명하는 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 그 어딘가에,

약자인 나의 목소리를 들어 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나는 외쳤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

 

억울한 농부의 호소를 들어주고, 공정하게 심판해 준

중앙행정심판회의 재판장님들께 감사 드린다.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인증취소 당하고, 친환경 농사를 포기해야했던

이 땅의 농부님들께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에 깊은 안도를 한다.

 

<우리는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