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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2022년을 보내며...(김영란 귤 탄생)

by 농부김영란 2022. 12. 31.

 

2022년 마지막날, 12월 31일에 쓰는 일기!

올해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해가 되었다.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그 문제를 풀기위해 고군분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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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던진 돌팔매에 맞아서,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 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몰린 상황)

해마다 받는 유기인증심사를 받았는데, 내 필지의 밭에서  화학농약이 나왔다고 하여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6개월간을 백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증명을 했지만,

인증기관과 농산물품질 관리원은 복지부동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친환경 농정이 어찌 이럴수가 있나 싶었다.)

 

18년 동안 나는 화학농약을 친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밝혀내야해서 고군분투해야 했다.

이 과정 중에...나는 잘못된 인증제도의 폐해를 절절히 느꼈다.

그리고 기관을 상대로 절대약자인 농부가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증명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농가는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어려워서 스스로 포기하고,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되어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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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유기농업,

그 어려운 길을 누가 시켜서 갈 수 있단 말인가?

스스로 선택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온 길!

농약을 치라고 아무리 회유해도

( 농업기술원, 센터 등등 어렵고 소득이 적다고 공공연히 유기농 하지 말라고 함 )

무소의 뿔처럼  고집스럽게  걸어온 유기농의 길!

18년 세월의 고난를 어찌 유기농부가 아니고서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유기농사를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유기농부의 애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인증법을 만들어서 잔류농약 분석표 하나로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하는 현실.

(농부가 절대로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원인을 함께 찾아 보려고 해야할 기관이,

일방적으로 농부에게 누명을 씌워서 농약을 친 것처럼 몰아가는 현실을 농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잔류농약 분석도 같은 시료가 다른 기계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어찌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중차대한 인증취소를 한번에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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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 필즉사>

나는 결사항쟁의 각오를 하고, 반드시 결백을 밝히리라고 결심하고

밤낮으로 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의 책이 한권 될 정도로 글을 썼다.

아득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암중모색하며....기도했다.

철옹성의 기관과 맞서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억울함과 결백을 밝히려고 마음을 곧추 세웠다.

 

하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는지...하늘의 뜻을 헤아리며

무수한 날, 밤을 지새며 글을 썼다. 

그동안 영문도 모르고,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인증취소 당한 농민들은

증명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절절히 느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그 비통함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합리와 부조리와 부당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62세 유기농귤농부 김영란에게 스스로 명했다.

<너는 누가 봐도 이 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야 할 어른이다.

너가 용기를 내서 바로잡지 않으면, 그 누가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유기농부 18년 경력에, 나이도 환갑을 지났고,

부귀영화 탐하지 않고, 온 몸이 부서져라 농사를 지은 농부가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부당함을 바로잡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바로잡아 주겠는가?

결백을 밝히지 못하면 농약을 친 범죄자로 낙인이 찍 힐 뿐만 아니라 ,

친환경 농사를 지어보려고 도전했다가 불합리한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서

좌절한 농부들은 다시는 친환경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친환경 농업육성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어도, 친환경농부가 육성되지 않은 이유는

엄청난 문제를 내포한 인증제도때문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나는 결국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다.

인증기관과 농관원이 절대로 농부의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였다.

(나는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한분 한분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소한 업무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다)

행정심판소송에서는 법리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절차상의 위법을 강조하였고, 나는 농부의 심정과 사실관계를 피력했다.

며칠전, 나는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인용>되었다는 문자를 통보 받았다.

<인용> <인용> <인용> 몇번이나 다시 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제가 이긴건가요?

그런데...재결서가 와서 세부사항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한다.

끝까지 나는 결백을 밝힐 것이고, 인증제도가 바뀔때까지

<김영란 귤>로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것이다.

<김영란 귤>은 양심과 정의의 대명사라고 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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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의 투쟁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앞으로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 땅의 농부, 더구나 유기농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나는 안다.

농부와 현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농부인지 나는 보면 알 수있다.

잔류농약분석표를 들이대며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하지 않아도,

농부의 면면을 보고, 농사현장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농사농자도 모르는 행정으로   피해를 양산하는 현행 인증제도는 크게 개선해야만 한다.

친환경 농부가 많아져야  소비자도 안심 먹거리를 더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농부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이상한 인증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인용 판결

 

인증기관이 시료채취한 다음날 내가 채취하여

잔류농약 분석한 결과는 462종 농약 불검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답변서.hwp
0.07MB

행정심판 청구 중  피청구인(인증기관)의 답변에서 답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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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송 진행 중이었어서

논란이 분분할까봐 제가 상황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간 제가 진실과 결백을 밝히려고 고군분투 하였고,

일단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간 남편 인증서로도 내 보냈으나, 남편 필지도 10년동안 유기제배 하였고

김영란 귤도 18년동안  유기재배한 귤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 양심껏 농사 짓는 <김영란귤>로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18년동안 오직 유기농 귤 하나만을 지으며,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저의 인생을 대변하는

<김영란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