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임야라고 농지가 아니라니...

김영란의 귀농일기] 지목이 임야라고 농지가 아니라니…

'저리 귀농정착자금 정책'의 실상

2010년 05월 08일 (토) 11:44:14 서귀포신문 webmaster@seogwipo.co.kr

나는 이번에 해걸이현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때문에 귤밭 하나가 더 필요하여 귀농정착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과정중에 그 솔깃한 정책이 결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결국은 정책을 위한 정책이지 정작 간절히 필요한 농민을 위한 정책인가싶게 대출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실감했다.   일주일이상 서류 만드느라 애쓰기만하고 결국은 무산되어서 입안이 씁쓸하기만 했다. 그리고 저리의 농지은행자금도 대출 받으려다가 지목이 임야로 된 과수원은 제외되어서 그 혜택을 보려고 구입하려던 농지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혜택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취·등록세를 내는 과정에서도 지목이 임야라서 농민에게 주는 감면혜택도 하나도 못 받게 되어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과수원에 버젓이 수십년생 귤나무가 식재되 있어서 누가봐도 임야가 아닌 것이 분명하건만 지목상 임야이기때문에 그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농지가 엄연하기에 지목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한 농민들이 그대로 두었다가 지목이 임야이기때문에 농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말. 그 어떤 예외조항도없이 글씨 토하나도 틀리면 안된다는 식의 정책을 위한 정책. 정책에 민감하지않고 농사만 짓던 농부들이 자기땅 지목이 임야이던 과수원이던 상관없이 당연한 농지인 것을 일일이 확인하여 정권 바뀔때마다 그 정책에 맞출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지목변경도 불가한 상태라서 그 어떤 해결방법도 없다한다.   지난 겨울 나는 유관순 귤(내가 명명한 이름)을 만든다고 겨우내 나무에서 바로 수확하여 소비자께 보내 드리다가보니 해걸이를 예감하긴 했지만 나무가 심하게 부대껴서 올해는 심한 해걸이 현상을 하게되어 부득히 작은 귤밭 하나가 더 있어야겠기에 귤밭을 하나 더 장만 하려가다 이런 난감한 정책에 부딪히게 되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련다. 나는 이번에 귤밭을 하나 사면서 지목이 임야라서 농지은행 저리대출도 못 받고 자경 6년차 농부임에도 취등록세도 농민 혜택을 못 받아서 일반세금를 내게 되니 사실상의 농지를 이렇게 말도 안되는 법으로 농민을 우롱하는 악법은 당장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현실적인 정책은 현실에 맞게 고쳐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개선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랫만에 내 주장이 강하여 스스로도 부대끼지만 악법은 무조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연한 사실상 과수원을 지목이 임야라며 과수원이 아니라고하는 것은 누가봐도 악법이고 말장난이다. 세금을 강제징수 하기위한 교묘한 포장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사실상 과수원은 농지라고 인정한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담당 공무원 말만 믿고서 한세월 기다릴 수도 없거니와 나와같이 이런 황당한 법을 모르고 농지를 구입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소리 높여서 주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영란 시민기자> ※ 김영란 시민기자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서귀포(서홍동)로 내려와 이듬해 농사를 시작해 5년동안 효돈동과 호근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귀농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