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 묻습니다.

 

봄, 봄, 노랑 수선화

 

문제 제기를 하고 ,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논란만 가열되고,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배가 산으로 가기 십상이다.

내가 억울하게(농약을 친 적이 없으므로, 농약을 쳤다고 몰아가서 인증 취소 당한 사건)

인증취소 당한 사건으로 신문과 방송등을 타면서...

문제의 핵심이 왜곡되어 오히려 농부를 저격하는 댓글들을 보고, 이 문제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생산자 농부도 납득이 가고, 소비자도 이해하고, 행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자신들의 입장만 강조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다.

 

나는 현행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었는데, 비산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어서

비산의 책임도 모두 농부의 책임이라는 댓글들을 많이 보고, 농부의 심정을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농사 전반의 과정도 모르고, 현행 인증제도도 잘 모르고, 보여지는 결과로만 본다면,

농약이 나온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서 구매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관점에는 수긍이 간다.

생산자인 농부도 인증심사 과정 중,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왜 농약이 나왔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시료 채취하여 농약이 나왔다고 하면, 먼저 왜 농약이 나왔는지를 살피고,

농부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쳤는지, 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나왔다면,

왜 나왔는지를 농부와 함께  원인을 살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 나의 경우는 농약이 나왔다며 인증부적합통보서를 보냈는데,

<현장에서는 합성농약과 제초제를 뿌린 흔적이 없으나, 시료채취하여 분석하니 두종류의 농약이 나왔다>

는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럼 농부인 나는  농약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비산일 수도 있고, 시료 채취시 오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시료 분석시 오염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가 있으니,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나의 밭 5군데를 각각 채취하여서 각각 분석해 보아 달라고 재심사 요청을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농부가 농약을 쳤다면  자신의 밭 전체를 다시 채취하여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인증심사원이 시료 채취한 다음날 내가 채취하여서 다른 분석실에 보냈더니,

463종 농약이  불검출 되었다. 그러니 나는 농약이 나온 원인부터 찾아야 개선점을 찾는데,

일방적으로 인증취소부터 하고서는  이미 내린 행정취소는 불가하다하니,

당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가고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는 현행 인증제도와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비산의 문제(농부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뿌리지 않았으나 옆밭 등에서 농약이 날아와서  검출되는 상황)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생할 사안이기에 범국민적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에 온갖 어려움을 무릎쓰고 농사 짓는 친환경 농부들이

지구적인 오염문제까지 떠안으며, 모든 책임을 다 지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친환경 농부들이 인증취소를 당하면서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지구환경은 더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어서

선진국에서는 과정중심의 친환경 농업 정책을 하여,

조금씩이라도 환경오염지역을 줄이려고 방향을 잡고 있으니 우리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봄 전령사 복수초

 

대다수 친환경 농부들은  본인 스스로가 고독성 농약을 치는 것이 싫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자발적 친환경 농부가 된 사람들이 대다수인지라,

몰래 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더러 악의적인 소행의 사람들(친환경 농부 마인드로서는 이럴 수가 없음)이 섞여 있어서

그들을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 과도한 행정을 집행 하여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농부들에게 농사는 생업이며, 삶의 전부인 상황인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증취소 하는 행정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남편의 필지에서도 두번이나 농약소동을 겪은지라(나는 18년동안 합성 농약은 친 적이 없음)

그 과정 중에서도 내가 시료채취하여서 검사하니 농약이 불검출 되었으나, 소명되지 못하였고,

이번에 나의 필지에서 세번째 농약소동을 겪으면서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유기농농사를 하겠는가 싶어서 떨치고 일어났다.

농부가 행정이나 이론에 능숙하지 못하여 과학적인 증명을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어찌 계속 겪을 수가 있겠는가?

농부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농약을 친 일이 없으니,

그 원인을 찾기위해 다시 재검사도 해보고, 인증 취소도 서둘러 할 게 아니라,

몇번의 검사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우 11월 중순경이나 되어서 수확하는데, 주변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치는 6월말에서 7월 장마철에 검사하여

단 한번 채취하여 농약이 나왔다면서, 곧바로 인증취소하는 인증제도와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부가 바라보면 인증기관과 분석실에서는 한치의 오류가 없다고 말할수가 있겠는가?

 

금잔옥대 수선화

 

농부가 바라는 인증제도는 농사전반의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3차에 걸쳐서  채취 분석 비교해보고,

농부가 농약을 직접 치지 않았는데도 계속 농약이 검출되면, 오염원을 찾아서 시정 개선하고,

그래도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농부도 친환경 농사는 짓되

오염원이 제거될때까지 친환경 농산물로서 출하하는 것은  스스로 삼가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인증제도는 단 한번 농약이 검출되면 곧바로 인증취소한다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인 요인이 있으면 1,2차 시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우, 잔류농약 분석할 때마다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에서 오는 혼란과 의구심때문이었다.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같은 시료도 다른 분석기에서 각각 다른 결과가 나오고,

내가 채취하면 안 나오고, 인증기관이 하면  나오고, 다시 제 3자가 채취하여서 분석해 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러니 농부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현 인증제도가 농부가 납득이 가게 개선해달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오직 농약 검출 결과로만 인증 심사하는 것을 농사 전반의 과정을 살펴보고, 잔류농약 검사는 보조 자료로 검사하고,

농약을 검사 하더라도 3차에 거쳐서 한 후에 비교 분석해 보고, 원인을 찾아서 시정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증 취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을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는데,  단한번의 검사로 다 결정한단 말인가?)

 

그래야 억울하게 인증 취소 당하는 농부도 줄어 들 것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주변에 관행밭이 없는 농지는 0.1%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서,

친환경 농사구역을 확대해 나가야 지구 환경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과정중심의 친환경농업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증 심사시 인증기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청문회 등을 실시할 때는

농가를 대변하는 전문가도 배석하여서 농부의 이야기를 심사숙고하여서 들어야 판단에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농부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담도 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구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농부가 억울한 상황을 겪어도 해결하기가 요원하다.

농관원내에 상담소를 설치 한다고 하는데, 나는 따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부 전문가와 행정담당, 인증기관, 인권 담당, 변호사나 행정사 등 전문가등을 전담기구로 두어서

농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서류 정리나 일처리를 전담하는 직원 1명만 상주하고, 보름에 한번 정도나(필요시 비상 소집) 

처리할 일을 몰아서 하루정도 모여서 사안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하였으면 한다.

(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친환경농민들의 고충 상담소를 운영 해주기 바란다.)

온라인으로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니, 전국적으로 심사원을 골고루 뽑아서 상담소를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친환경 농부가 이런 인증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2차적인 가해까지도 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서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지속할 엄두가 나겠는가?

 

제주 일곱송이 수선화

 

이상기후와  전염병과 환경오염의 문제를 개선해야할 절체절명의 시점에

친환경 농부를 더욱 육성하여서 친환경지구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이런 문제 많은 인증 제도로 친환경 농부의 의지를 꺾고,친환경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생산자 농부를  사라지게 하는데 소비자는 어디가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할 것인가?

소비자는 생산자 농부의 고충과 애환을 헤아리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혜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생산자가 직면한 수백가지의 고충을 헤아리며, 공장에서 규격화된 생산품이 아니기에,

친환경 농부들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문제를 농부에게  전가하면 친환경 농부는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청렴하고,

농부가 농사만 잘 짓게 환경과 정책을  행해주기를 바란다.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유기농 농부를 질타하는 언행은 삼가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