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문제가 아니다.

연일, 나의 인증 취소 문제가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며 비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산이란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옆밭등에서 바람이나 방제 소독시 날아오는 현상이라서 

농부가 고의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1,2차 시정조치를 하고,

3차에서는 인증 취소를 한다고 법에서 명시를 하였으나, 농부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농가가 항변을 하다가 말고 친환경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비산이라고 보지 않고, 농약을 친거라며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 하였음)

비산의 문제는 현재 친환경 농업의 최대 화두이며,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생산자 농부와, 소비자와,  행정기관이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위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지구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고, 공기 자체가 이미 완전무결한 청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농약이 나오지 않는 기준으로 인증심사를 해야 하면  언젠가, 누구든, 농약이 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같은 시료도 다른 분석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농약 잔류분석기계 하나가 내리는 판정으로, 모든 피해를 농민이 감수해야 하는 현재 인증시스템은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계는 완전무결하다는 인식도 황당하고,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농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할 때의  오염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지만 사람의 불순한 장난이 개입할 수도 있다.

인증기관은 농약이 검출되면 무조건 농부가 농약을 쳤을 것이다고 몰아가지만,

농약을 치지 않은 농부는 본인이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추측을 해보게 된다.

 

옆밭에서 소독하다가 바람등으로 날아 왔는가?

아니면 옆밭에서 방제시 소독기를 들고 경계선에서 방향을 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약이 분사되어 꽂혔는가? 

(인증기관 심사원이 시료 채취한 2-3m 앞에서, 그 다음날 여러군데 내가 채취한 시료는 농약 463종 불검출이었다)

시료 채취시  장갑, 가위등이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시료 분석시 오염상태는 없었는가?(이것은 농업 기술원에서 13가지 시료로 다양하게 분석할 때도 일어났던 현상)

 

이런 여타의 다른 경우의 수를 추측해 볼 수 있건만,

인증기관은 단 한번의 시료채취로  농약이 나왔다며 농부가 농약을 친 적이 없다고 아무리 소명해도,

일방적으로 농약을 친거라며 인증을 취소한 상황이 나의 상황이었다.

농약을 본적도 없고, 친 적은 더더욱 없는 농부를 막무가내로 농약 친 것으로 몰아가는 억지 논리에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져서 나는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비산인지 다른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비산으로 그나마 증명을 해 보려고 온갖 농약 사이트를 다 찾아서,

옆밭 방제내역과 대조하니 마침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 되어서 증명을 해도 소명되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여서 내가 방제한 날은 바람이 없었으니,

농약이 날라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둥, 장마철이라 비가 내려서 씻겨 내려갔을 것이라는 둥 하며,

현장을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책상머리 이론으로 모든 판단을 다 내려서 분통이 터졌다.

바람도 비도 국지적으로 다른게 제주도 기후인데, 수십키로 떨어진 기상청 자료만 인용하여,

현장 상황은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이론으로만 판단을 내리는 게, 나는 기가 막혔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농부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한다며 끝까지 농약을 쳤다고 매도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었다.

 

비산이라고 해도 온 밭이 다 농약이 나오는게 아니라,

일부 어느 지역이 기준치 이하의 미량으로 검출되기에 개선책을 강구하여

소비자에게 생산물이 갈때는 일정 시간이 경과 후 , 다시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지킨다.

그래서 농약이 나오면 개선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려서 농부가 비산 환경을 개선할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데,

일방적으로 곧바로 인증 취소를 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주변에 농약을 가장 많이 뿌리는 7월 장마철이 인증 심사기간이라서

공기 전체가 농약이 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농약 친 것을 증명 해보라고 하니, (내 밭을 여러군데 각각 채취하여서 각각 분석해보라고 제안함)

절대로 농부의 제안을 받아 들이지를 않으니 내가 어찌 그들이 신뢰가 가겠는가?

(그들은  옆밭 농부가 재연을 해보라는 제안을 했는데,

모든 농부와 농업기관들은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하였다....

누가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우리밭을 향해서 농약을 뿌리겠는가?)

 

민간인증 기관으로 인증심사가 위탁 되면서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을 여러번 겪었다.

남편의 필지에서 두번이나 농약 소동을 겪는 과정 중에  이해가 안가는 상황을 겪었다.

농약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검사해보는 중에 1차와 2차가 농약이 다르게 나오고,

같은 시료 절반을 나누어서 각각 다른 분석실로 보내니 또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다시 채취하여서 분석하니 농약 불검출. 그해도 농부의 항변은 묵살되고, 인증 취소 되었다.

2015년도 남편 필지에서 두가지 성분(극미량0.012))의 농약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검사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안해줘서,

(안해주는 게 너무 이상했지만)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내 돈 내고 신청했는데,

절반의 시료는 경기도 분석실에서 분석했고, 절반은  제주농관원에서 했다.

놀랍게도 제주 농관원은 두가지 성분 검출, 경기도 분석실은 불검출.(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때도 제주대 산학단 인증센터가 인증 기관이었다. 

 

그리고 5년 후 2020년  남편의 필지에서 또 농약 검출 통보 받고, 나는 자비로 따로 분석하니

그들이 채취한 것은 농약 검출, 내가 한 것은 불 검출.

이런 상황을 여러번 겪고나니, 나는 인증기관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이건 비산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2022년도) 내 필지에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나는 3차에 걸쳐서 시료 채취하여서

각각 분석하여서 비교해달라고 재심사 신청을 하였는데, 역시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았고, 

농부의 의견은 깔아 뭉개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증취소 하였다. 제주 농관원을 7차례나 방문해서

소명해달라고 청원했어도 결과는 인증기관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다.

그동안은 그런 식으로 몰아 갔어도  농부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니 그대로 인증취소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신발끈을 묶고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일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했다.

어떻게 이런 행정 하에서 내가 인증심사를 받으면서 유기농사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둘 중 하나다.

친환경 농사를 접거나,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이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는 것.

아니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서 농부가 마음 놓고 친환경 농사를 짓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증기관과 농관원은 소비자가 농약 나온 것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면서

그들이 한 행정이 옳다고 말하는데, 나도 물론 소비자가 농약 나온 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매하라는 게 아니다.

비산의 상황은 대책을 세우고, 단 한번의 시료검사로 모든 것을 정하는 현행 인증제도가 모순이 많으니

인증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인증기관과 농관원은 소비자를 핑계 대면서 친환경 농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부들을 퇴출 시키고 있다.(2021년도 전국 4000여 농가 인증 취소)

나는 이게 국가정책의 방향인지(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면 농관원과 인증기관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납득이 안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증기관만의 문제인지가 궁금하다.

설마, 나라와 농관원이 그런 정책에 앞장 설리가 있을까 싶지만

인증기관을 절대적으로 비호하던 농관원의 태도를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대표농가 하나 아웃 시키면, 다른 농가들은 인증 심사 받을 때 미리부터 자세 낮추고,

잘 보이려고 노력 할테니까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는 인증심사만큼 좋은 구실이 있을까?

(인증기관이 갑이 되어서 농부들이 잘 보이려고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을까?

그래서 투명하려면 단 한번의 시료 채취로 인증기관이 지정한 분석실에서만 분석할 게 아니라,

같은 시료를 세군데서 동시에 검사 해 보아야만 한다)

내가 다시 시료 채취하여서 비교 분석 해 달라고 할 때, 한사코 안해주는 그들의 태도를 납득 할 수가 없었다.

 

 

 

내가 하도 불합리한 인증제도에 당하고 나니, 이제는 불신감만 가득하게 되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믿을 수 없는 인증제도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친환경 농부가 사라지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친환경 농산물은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있다해도, 금 값이 될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30%정도 가격을 더 받지만, 생산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기때문에

소득으로 치면 타산이 안 맞아서 기피하는게 친환경 농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을 상대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하고도 면피할 생각만 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난다.

나는 평화주의자이고, 선량하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분노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 있다.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전국의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전에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바란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부당하지 않고, 청렴결백한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이(더구나 고집불통의 유기농부가)

이런 부당한 일을 계속 겪느니 차라리 친환경 농사를 접겠다는 결사항쟁의 각오가 생겼다.

 나는 포효한다.

이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