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뿌리지도 않은 농약 때문에' 수억 날린 감귤농민 "속이 문드러집니다" (naver.com)
[르포]'뿌리지도 않은 농약 때문에' 수억 날린 감귤농민 "속이 문드러집니다"
“지난 18년간 제주에서 친환경 유기농법을 고집하며 감귤을 키워왔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아 손도 많이 가고 잔일도 많은 유기농법을 고집한 이유는 종교와도 같은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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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해 인증 심사시 시료 채취하여 분석하니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농약을 치지도 않았고, 영문을 모르는 일이라 재심사 신청을 요청 했습니다.
재심사와 청문회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 저는 농약이 왜 검출 되었는지를 알아야 납득이 가니,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서 비교 분석해서 원인 파악을 해달라고 인증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다음 날,
제가 다시 시료 채취하여서 경기도에서 가장 공신력있는 분석실에 보낸 시료는 463종 농약 불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주농관원에도 알리고, 인증 기관에도 알리고,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서
분석하여 비교 검토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농약을 치지도 않았고, 칠리도 없는데 농약이 나왔다고 하니,
여러가지 상황을 유추해 보았으나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3차에 걸쳐서 시료 채취하여 분석하여서 각각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결과가 납득이 가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게 상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증 기관은 저의 모든 요청을 묵살하고 곧바로 인증 취소를 하였습니다.
농약 검출 원인 중 농부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옆밭에서 방제시 날아온 것인가 하는 것이라서
옆밭 농부의 방제 기록과 농약 구매 전산 기록등을 살펴보니 같은 성분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 했으나 전혀 반영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은 농약이 나오지 않았기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바람등에 의해 날아왔는가 추측)
그리고 제가 시료 채취하여서 분석한 것은 농약 불검출이라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
다시 한번 제 3자가 시료 채취하여서 분석 비교해 달라는 요청도 묵살 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행심에서 승소했다고 여러 신문에서 기사를 내고 있으나
비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기에,
원인을 알아야 대처 할 것이라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번 분석해 보기를 요청 했으나 전혀 반영 하지 않은 인증기관의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고,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행심에서는 인증기관이 저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인증취소를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서 저의 의견을 들어주어서 인용재결판결을 내렸으나,
인증기관은 아직도 인증회복을 시켜주지 않고 청문회를 해서 결정하자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인용재결을 받으면 재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자격회복이 됨)
제가 유기농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18년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는데,
인증기관은 농부를 배려하는 마음은 1%도 없고,
농약을 치지도 않은 농부에게 일방적으로 농약을 쳤다며 몰아가서 범죄자 취급을 하며,
나라에서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자의적으로 남용하는 현실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더이상 억울한 친환경 농부가 없게 될 것이라서
저는 떨치고 일어 난 것입니다.
문제가 비산(옆밭등에서 날아옴)이라고 추정되면 대책을 세울 것이고,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시료 채취 시 오염, 분석실에서의 오류, 또 다른 원인)
인증기관에서 개선을 해야 하기에 저는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게 풀어 가고자 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때리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였으며, 납득이 가지 않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 잘못 된 건지, 법 집행자가 임의로 잘못 집행 했는지
무고한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사람과 환경에 이로운 유기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생사람 잡는 행정을 하고도,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다니...
중앙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을 받고도...그들은 면피할 궁리만 합니다.
이게 지금 2023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환경농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말이 됩니까?
일반중대 범죄도 증거가 없으면 징계할 수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데,
18년이나 유기농부를 한 사람에게 막무가내식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상황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천신만고끝에, 천우신조로, 행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또 다시 청문회를 하자며 일방통고를 하니 법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는 기관이 갈수록 기가 막힙니다.
법이 없어도 법을 지켰고, 사람의 도리를 지켰으며, 아무도 권하지 않는 유기농사를 자발적으로 하였고,
스스로 환경과 사람에 이로운 농사를 하는 자부심에 모든 힘든 것을 다 이겨나왔습니다.
그런 유기농부에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반디 회원님들께 제가 날벼락을 맞고ㅡ 투쟁 중임을 알리고...
저는 반드시 이 땅에...정의롭고, 공정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바꾸는데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누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를 투사로 내 몰았는가?)
어떤 젊은 청년이 정치에 입문하여 , 부패한 어른들에게 일갈하는 소리가 폐부 깊숙히 박혔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그 청년 정치가의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기성 세대는 되지 말아야 하며,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용기를 내야 하며,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지구환경, 더 나은 정직한 세상, 더 나은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기성세대가 우리들입니다.
살만한 세상을 물려 주어야 하는게
어른된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여생...제가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습니다.
반디 회원님, 김영란 귤은 사회정의를 위해 투쟁한 귤이 될 것입니다.